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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

병역면제에 대한 아이디어 (돈 내고 군대 안가면 좀 어떻습니까?)

이미지출처 :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109080309H (한국경제)

BTS의 병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겠죠.

결국 '국위선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BTS가 올림픽 동메달... 그 중에서도 4분 정도 축구에 뛴 것보다 국위선양에 도움이 안되는 것인가?? 하는 것 말이죠.

제 생각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량화가 불가능 하다는 것"

BTS가 국위선양을 위해 희생을 한 것인지, 본인들의 경제활동을 하다보니 국위선양이 되는 것인지도 모호하죠.

결국 경제적 수익은 BTS와 그들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가장 크게 얻을테니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 무조건 BTS를 군대 보내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여하는 바를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성을 가져야 합니다. BTS의 인기와 손흥민의 인기는 1:1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스마트폰인데 갤럭시를 만든 사람은 어떤 기여가 될까요?

결국 공정한 척도는 '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답은 아니겠죠. 몇가지 기준만 정하면 누구든 돈을 내고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병영을 더 선진화 한다면 큰 의의가 있겠죠. 1953년에 만들어진 수통 정도는 모두 최신식 보온병으로 바꿀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봅니다.

첫째. 금액은 15억원 수준으로 한다. 단, 출처가 명확한 돈이어야하며 본인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출처여야 한다.
- 면제의 조건이 국가에 대한 기여라면 (예를 들어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돈의 출처 또한 국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 BTS나 손흥민은 충분히 국가에 기여를 하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증빙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부모님께 받은 15억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받은 15억원이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양도세, 상속세를 모두 내는 것입니다. 세금이야말로 가장 큰 국가에 대한 기여죠. 양도세 상속세를 모두 증빙할 수 있는 돈 15억원이라면 군대 1년 반 정도는 면제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 20살부터 사업을해서 2~3년 일했는데 30억쯤 돈을 벌었다? 그런데 군대를 가기 싫다? 15억 즈음 내고 안가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기간 돈을 벌면 어차피 그 정도는 벌테니 말이죠~

둘째.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변동한다.
2021년의 15억과 2030년의 15억은 물가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 상속세 양도세도 세금의 %가 변동되면 그에 맞게 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난 병역 문제도 현재 돈을 내면 없던 것으로 해준다.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돈으로 사하여 주는 것은 중세의 면죄부 판매 같은 짓이라 하지만 과거에는 죄였으나 현재에는 죄가 안될 수 있다면 그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가 대쪽같은 이미지로 유력 대권주자가 되었으나 두 아들의 병역비리로 인하여 폭망했었죠. 황교안 전 후보는 담마진으로 군대를 안갔다며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쿨하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 하지만 과거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더 큰 책임이 필요하겠죠. 기준 금액은 현재의 금액 (15억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올라간 금액)을 과거 병역 면제 받았던 시점으로 기준하고, 그 간의 물가상승률에 대비한 금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제출한다면 깔끔하게 병역 '이수' 정도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 물론 이 과정에서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왜냐? 앞서 말했다시피 국가에 기여는 해야하니 말이죠.
- 비리가 섞인 돈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물론 약간의 비리가 섞여서 돈을 벌었다 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다시 낸다면 이 또한 봐주지 못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출중한 능력과 국가에 대한 애정이라면 15억(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정도로 병역 정도는 면제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 생각인가 생각해봅니다.

※ 15억의 근거는?

한 사람이 돈을 안내면 그 기간만큼을 군대가 익숙한 전역 예정자들이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이등병 네 명보다 병장 한 명이 일을 더 잘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대신 지원자에 한해 1회 3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때는 한 달 급여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18개월 기준으로 하면 500만원 X 18개월 = 9천만원
18개월에 해당하는 숙박료, 식대 등 부대비용 (은 원래 지원사항이지만 이를 좋게 만들기 위한 비용) = 6천만원

1억 5천만원 X 10(병역면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