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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정도전, 문재인은 정몽주인가? 최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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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몽주? 이재명은 정도전?


역사는 반복된다.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봐야 한다.

나는 역사학도도 아니고, 정치관련자도 아니다.

다만 역사를 좋아하는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 시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재명의 행보는 파격적이다.

기존 정치인의 모든 언어를 부정하고, 모든 관행을 부정한다.

기존의 모든 적폐와 싸우려 한다.

마치 대통령이 되고나서 재벌과 싸우고, 언론과 싸우고, 검찰과 싸우던 노무현을 보는 듯 하다.

그리고 더 과거로 돌아가면 정도전을 보는 듯 하다.




정도전이 바라본 고려의 모든 적폐의 시작은 '토지문제' 때문이었다.

권문세족은 땅이 너무 넓어서 울타리를 칠 수 없어 산과 강으로 영역을 표시했고,

농민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정도전 개혁의 첫걸음은 (실패했지만) 계민수전이었다. 

땅을 모두 빼앗아서 골고루 나눠준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재명은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한다.

때문에 600여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젊은 이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을 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현재의 수많은 문제의 시발점을 토지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국토보유세'를 말한다. (관련 기사)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거둬드리는 수단이다.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지고 태클걸지 마시라! 그들은 결국 기본소득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그정도 계산은 있는 정치인이다.)

계민수전 정도는 아니지만 보다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정책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의 3대 무상시리즈(무상 교복,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또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정도전은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 경국대전의 모체가 된 '조선경국전'을 만들기도 한다.

왕권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시스템을 고안하기도 하고,

귀족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집권적 군사 체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재명은 '고소하는 정치인'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이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오히려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서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이 가능하고, 일 안하는 공무원은 승진에 누락이 생기는 것을 확실히 한 사람이다.

'아 이사람은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구나~'를 인식시키는데만 6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반대로 형인 이재선씨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서였다.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형제의 사이는 극악으로 치닫고 만다.

사적 감정보다는 공적 책임감을 먼저 앞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떤 인물일까?

분명 좋은 사람이 분명하다. 개혁 의지도 보인다. 하지만 개혁의 정도는 어느정도일까?

고려시대에 개혁의 의지가 있던 정도전 이외의 인물들이 있었다.

최영과 정몽주.

최영은 권력도 있었고, 인망도 있었다. 하지만 권문세족 출신이라는, 즉 기득권 출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권문세족의 편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과 손을 잡는 문제가 생겼다.

작금의 몇몇 민주당 정치인들 (예를 들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진표)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발언을 하며

이재명을 깎아내리는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반면 정몽주는 어땠는가? 고려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두려워했다.

두려운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는 몰라도 체제 안에서 개혁을 주장했다.




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그것도 열렬히 지지한다.

민주당의 공식 의견과 결이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단 지지한다. (문재인이라면 다른 생각이 있겠지~ 라는 기대)

하지만 문재인보다 이재명을 더 지지한 이유는 작금의 적폐세력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기업인이란 이유로, 정치인이란 이유로 더 큰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로 같은 이유로 서민들을 착취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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